성취평가(절대평가)제 도입의 시험대가 될 2015학년 고입전형에

비상이 걸렸다. 1단계 평가요소인 학생부교과영역에 변별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는 교과목별 성취수준은

A-B-C-D-E-(F)의 6단계로 나눠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 학년/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내던 기존 상대평가에 비해 학생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정작 입시에선 변별력을 상실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의 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교과성취를 포함한 학교생활 중심의 평가로 사교육 유발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제도운영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올해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입시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

이다. 현재 전형을 진행중인 과학영재학교와 8월 전형을 치르는 과고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과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가 학교별

전형요강 없이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배경이다. 난감한 학교

들은 입시요강 발표를 늦추고 있고 고교들의 입시요강 발표가 늦어

지면서 피해자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어졌다. 

게다가 향후 변별력을 문제 삼아 선발 자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학교들의 입장도 간단치는 않은 상황이다.

90점 이상이면 모두 전교1등.. 전교생 40%가 전교1등인 중학교도

성취평가제는 내신성적을 학년/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내던

기존 상대평가 방식이 학생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 교육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의해 성취수준을 A-B-C-D-E-(F)의 6단계로 나눠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

이다. 현 중3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한 2012학년에 도입, 2015학년

고입부터 외고/국제고를 제외하곤 모두 성취평가제에 의한 내신을

반영한다. 외고/국제고만이 중2 성적에만 성취평가제를, 중3 성적엔

석차9등급제에 의한다.

학생간 무한경쟁에서 탈피, 교육력을 높일 것이란 기대 속에 올해

중1~3 모두 반영되며 올해 모든 보통교과에 도입, 완성년도를 맞은

성취평가제는 고입을 앞둔 현재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의 본질인 변별력이 없는 탓이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으면 가장 높은 성취수준인 A를 받을 수 있다. A를 받은

학생은 모두 공동 전교1등이다. 국영수사과 5과목 모두 A를 받은 학생

이 전교생의 40%에 달하는 학교도 있고, 5과목 모두 E를 받은 학생이

전교생의 40%에 달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로 내신은 지역간 편차,

학교간 편차가 크고, 여기에 학교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 혹은 방치로

인한 성적 하향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 변별력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전교생의 40%까지 A를 받는 상황도 있고 보니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은 전체적인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1단계 학생부평가, 2단계

면접의 2단계를 거치는데 정원의 1.5~2배수에 해당하는 1단계 통과자

를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고교 현장의 하소연이다. 동일한 입학사정관

제의 맥락임에도 교과의 표준편차와 백분율까지 모두 보면서 학업성취

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선 5단계의 교과성취와 비교과영역만을 볼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는 과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들의 신입생 수준으로 봐선 1단계 학생부평가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는 무조건 A를 받아야 1단계 통과가 가능할 전망인

가운데 교내수상실적도 배제된 상황에서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자동봉진(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과 행동발달사항

출결 등 비교과영역만으론 정원의 1.5~2배수를 변별해 내기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공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문제는 면접.. 대거 발생할 동점자 때문

1단계에서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1단계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동점자가 대거 발생하면 면접 자체도 큰 무리가 따르는

탓이다. 학원가에선 1단계 내신에 변별력이 없으니 2단계 면접에 승부

를 걸라고 조언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다.

단적인 예로 과고 내신의 경우 정원의 50배 가량이 내신 A를 받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입시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중학생의

0.3% 정도가 과고에 입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중3 학생 가운데

중2 1학기 수학과목에서 90점을 넘겨 A를 받은 학생은 16.5%, 과학과

목 A를 받은 학생은 16.1%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고 정원의 50배를

넘는 수준이다. 수학/과학에서 A를 받은 학생이 모두 과고에 지원하지

는 않겠지만, 수준으로 봐서는 과고는 물론 전국단위 모집의 자사고들

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서류평가와 면접실시가 시간 내 가능할지부터 걱정이다. 우선 1, 2단계

간 시간여유가 일주일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 대입과 달리 고입에선 자소서를 1단계 통과 이후에 평가한다.

1단계에선 학생부만 보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는 절대평가로 인한

동점자 발생으로 예년 대비 적어도 두 배 이상 서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소서와 서류를 읽고 면접 문항을 제한된 시간내

뽑아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원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다.

입학담당관은 최소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자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선발에 대한 교육을 받아 훈련된 입학담당관을 학교마다 넉넉

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각 고교가 안고 있는 고민인 상황이다.

고입의 자기주도학습전형과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제

라는 동일한 맥락의 전형이다. 고입 대입을 교내활동 중심의 사정관제

로 연결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형으로 내세워왔다.

 문제는 교육부가  꿈과 끼를 살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확대해

온 사정관제 운용에서 고입 대입에 각기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정관전형이지만 대입에선 절대평가 유보, 고입에선

절대평가 강행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3년 전에 예고된 대입의 성취평가제에 대해선

2020학년 이후로 유보한 바 있다. 성취평가제는 올 고1부터 적용하지

만,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2020학년까지 유예하고 현행처럼 석차9등급

,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한다. 당장 올해부터

고교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데도 가장 중요한 대입 반영에 있어선

5년이나 미룬 것은 사실상 성취평가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 여부에 따라 지원사업까지 펼치고 있는

교육부임에도 성적 부풀리기와 내신 무력화를 우려하며 대입에선 실효

성을 내다본 것이다. 반면 같은 입학사정관제 맥락의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선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상황인 것이다.

부작용 때문에 대입에선 유보한 성취평가제.. 고입전형 손질되나

영어교과만을 내신반영하는 외고/국제고의 경우는 그나마 중3 성적에

대해 석차9등급제를 운영하는 유보조치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이다. 서울지역 광역자사고의 경우 1단계에서 성적에 관계 없이 추첨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와 자소서 등 서류를 살펴 면접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1단계 전형과 관련된 고민은 없는 편이다.

과고와 전국자사고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두 학교유형 모두 1단계 학생부 평가와 2단계 면접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는 과정으로, 내신반영은

모두 성취평가제에 의한다. 수학/과학만 반영하는 과고나 전 과목을

반영하는 자사고나 학생부교과에서 A를 받는 게 기본이 되는 상황이다. 1단계 변별도 버겁고, 2단계 운영도 불투명하다. 타 고교유형에 비해 이른 시기

인 8월에 전형을 치르는 과고들은 전형일정이 3개월 가량 남은 5월

중순에서야 하나 둘 요강을 발표하고 있지만 자사고 요강은 아예 나오

질 않고 있는 배경이다. 빠르면 9월, 보통은 10~11월 전형을 치르는

자사고는 과고 대비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지역 내에서 선발하는 과고

대비 전국단위로 지원자 풀이 넓은 상황으로 더 힘겨운 전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선 직시하는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감각하다. 올해 입시

에서 면접에 큰 부담이 실리는 상황에서 A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보다

적은 기간의 면접기간을 강제해 해당 학교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면접기간이 짧아진 이유는 황당했다. 해당 장학사가 긴 기간 교육청 밖 업무를

보느라 자리를 길게 비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

전국단위 자사고 중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운영됐던 학교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아닌 학교별 전형을

운영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할

당시 조건은 학생납입금의 25%를 재단전입금으로 내는 대신 교육

과정 편성권과 학생 선발권의 자율성을 보장 받는 것.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의무편성해야 했고, 선발권 역시 국수영

지필고사를 제외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름발이 자율권이었

지만 어느 정도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보장 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

2002학년부터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2003학년부터 상산고

현대청운고 해운대고(2010학년 광역자사고로 전환)가, 2009년부터

하나고가 재단전입금 의무조항을 지키며 국가주도의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운영했다. 시범학교 운영종료와 함께 2010학년 자율형사

립고로 전환되면서도 재단전입금이 학생납입금의 20% 이상 된다면

전국단위로 선발할 수 있으며, 국영수 지필고사를 제외한 전형을

치를 수 있다는 데서 구술면접도 허용되는 등 구 자립형사립고의

자율권을 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민사고만이 교육청 협조차원

에서 사교육유발요소를 배제하면서 자율권을 이행하고 있으며,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하나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 대신 학교별 전형을 운영해도 되는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협조차원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치르고 있다.

때문에 지필고사 형태가 아니라면 학교별 별도 전형 운영이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를 중심으로 전형손질이 예상된다. 현재 성취평가제

에 의한 내신정보에 한계를 느낀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들이 교육부와 접촉하며 올해 전형에 대한 일부 손질을 시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자사고 교장

단은 오는 22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의 자사고 교장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공식 논의하는 일정 외에도 수 차례 별도 모임을 통해 난제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입학실무자들 역시 모임을 갖고 교육

부를 찾아가

논의하는 등 전형손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형안을 내놓는 데 고심

이라는 현장 전언이다.

문제해결의 요소로는 대입에서처럼 성취평가제 내신반영을 유보하거

나 교내 수상실적 정도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거나 면접방식

이 심층면접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 등이 꼽힌다. 한 현장 관계자는

"성취평가에 의한 내신으로 1단계 통과자가 예년 대비 3~4배는 늘어

날 것으로 본다"며 "현 상황에서는 학교 입장에서 전형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도 합격할 학생이 불합격하

고, 불합격할 학생이 합격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큰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전형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끌

듯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도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며

"대입에서 학생부의 모든 기록을 살펴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듯

고입에서도 성취평가제 반영을 유보하고 학생부의 모든 기록을 살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